LH 혁신 시동… 업체 선정·계약업무 이관 시작

*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·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
*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·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·품질·속도에 중점

□ 국토교통부․조달청․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‧시공‧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.

❶ LH․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.

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.

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.

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·안전 평가를 강화한다.

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.

□ 한편,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‘공공주택계약팀’을 신설·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.

□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“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,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임기근 조달청장은 “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, 앞으로 공정·품질·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